의뢰인은 부산 소재 횟집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계산대 업무와 매장 운영 업무를 함께 담당하며 업주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정리하거나 계산을 처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업주가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주는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계산대 근처에서 몸을 숙이는 장면을 근거로 현금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죠.

검찰 역시 CCTV 영상과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 앞치마에 넣었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훔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계산대 관리 업무 역시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산대 주변에서 행동한 사실만으로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 황당했죠.

특히나 의뢰인께선 퇴직 이후 미지급 퇴직금 문제로 업주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로 업주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가 퇴직금 분쟁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과 모순점을 집중 분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해든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금전을 훔쳐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의뢰인을 계속 고용하며 매장 운영 업무를 맡겼다는 점,

실제로 절도 사실을 확신했다면 즉시 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인데, 피해자는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또한 사건 당일 절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당에서 공제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사회 경험칙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2.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절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

검찰은 CCTV 영상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으나,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뢰인이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계산대 근처에서 몸을 숙이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었고, 실제 금전 취거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원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계산대 서랍을 열거나 현금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동도 아니었죠.

법무법인 해든은 CCTV가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 가능한 정황에 불과할 뿐 절도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직원들 역시 절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해당 직원들은 현재도 피해자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퇴직금 분쟁과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절도 의혹이 아니라 고소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민사절차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업주는 실제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었죠.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고소 시기와 분쟁 경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추측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죠.

-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존재하는 여러 비합리적인 부분,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동일 가능성, 퇴직금 분쟁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 가능성, 거짓말탐지기 결과, 그리고 직접적인 절도 증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절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