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자주 소통을 했고, 퇴근 후에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등 가까운 관계로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점차 연락을 줄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께선 갑작스럽게 관계가 멀어진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 '회사에서도 불편하다', '계속 이러면 차단하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죠.

실제로 피해자는 카카오톡과 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으나, 그럼에도 의뢰인은 끊임없이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오히려 더 집착적인 형태의 행동으로 번졌는데요.

피해자의 집 주소로 꽃다발과 손편지, 감기약, 사탕, 생활용품 등을 택배로 보내기 시작했고, '몸이 안 좋아 보여 걱정했다', '한 번만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함께 남기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찾아가 차량 근처에 화장품과 작은 선물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께선 이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실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스토킹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반복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위해 목적'과 구별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끝까지 억지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촉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적 반성과 재범 방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잠정조치 이후에는 추가 접근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죠.

또한 범행 동기가 보복이나 협박 목적이 아닌 관계 회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점 역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생활환경 안정 자료 집중 제출

법원은 앞으로 계속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해든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직장 유지 상황

- 가족 관계

- 사회적 유대관계

- 초범인 점

- 심리상담 진행 여부

- 반성문 및 주변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조치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실형 가능성 차단을 위한 양형자료 및 절차 대응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니 반복성, 기간, 피해자의 공포 정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해든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처분

법원은 의뢰인의 반복적 연락과 선물 전달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 잠정조치 이후 추가 접근이 없었던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스토킹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