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 사상구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던 분으로, 해당 부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사업 예정지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지역주택조합 추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향후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사실상 나중에 조합 사업을 해야 하니 공사를 멈춰달라는 요구였죠.

당시 지역주택조합 측은 아직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단계였고, 사업계획 승인 역시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매도청구권 가능성을 이유로 사유재산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시공 문제, 계약 관계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죠.

이에 법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채권자 측에게 현재 시점에서 매도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김성돈변호사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 확보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채권자 측은 아직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판례와 주택법 체계를 근거로 “장래에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과 “현재 행사 가능한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고,

또한 이를 이유로 현재 적법하게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죠.

2. 사업 진행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실무상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주장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토지 확보율 부족이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존재하죠.

이에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 측의 사업 진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과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 설립인가 진행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 현실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는데요.

특히 '향후 사업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공사 중단 시 의뢰인이 입게 될 현실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재판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법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의 공사 진행 상황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공사 일정이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시공 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또한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지체상금이나 추가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자재 수급 문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손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

이러한 손해는 단순 금전 문제를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 측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 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