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 활동하며 건물 관리, 입주자 민원 조정, 시설 유지보수, 외부 업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관리비 집행 승인, 회의 참석, 관리업체 협의, 각종 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일정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대표 업무추진비를 월 80만 원으로 정식 결정했고, 의뢰인은 11개월 동안 합계 880만 원을 지급받았었죠.

문제는 관리단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이 애초에 관리위원회 자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된 관리위원회는 무효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고소인들은 바로 이 논리를 근거로,

'관리위원회가 무효라면 대표 선출도 무효다.'

'대표 선출이 무효라면 업무추진비 지급 결의도 무효다.'

'결국 관리단 자금 880만 원은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이다.'

라는 구조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제기했죠.

집합건물법, 관리규약, 총회 의결 효력, 형법상 불법영득의사까지 얽힌 복합 사건이었고, 이에 의뢰인께선 법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관리단 선출 절차 전체 재구성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의뢰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 대표가 되었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 소집 경위, 참석 인원, 의결 방식, 회의록 작성 여부까지 모두 구조적으로 정리되어야 했는데요.

해든은 제1차 관리단 회의 자료를 전수 검토했고, 그 결과 총 관리단원 352명 중 247명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치로,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대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공식 의결을 통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회의록과 서명 자료로 입증했죠.

이를 통해 최소한 의뢰인이 스스로 불법적인 지위를 만들었다는 고소인의 프레임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2. 업무추진비가 '사적 유용'이 아니라는 점 입증

법무법인 해든은 업무추진비 지급 근거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위원들이 업무추진비 월 80만 원 지급을 공식 의결한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회의 결의를 근거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지급 액수 역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고, 실제 대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결국 관리비 정산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에 가깝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죠.

3. 횡령의 핵심 요소인 '고의성' 자체 차단

업무상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위원들의 진술을 정리한 결과, 당시 운영진은 집합건물법상 규약 설정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 관리단 총회가 실제 열렸고

- 과반수 동의가 존재했으며

- 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 그 결의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했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효일 수 있는 결의에 기초한 지급과 횡령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스스로 불법이라는 인식 아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

부산지방검찰청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분쟁에서는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단 대표처럼 자금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형사책임이 실제 성립하는지와 민사상 분쟁인지를 정확히 구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집합건물·관리단 분쟁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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