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형제들과 상속 절차를 논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원만하게 정리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형제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부모님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기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악화된 이후 사실상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가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부모님과 장기간 함께 거주하거나 수시로 왕래하며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입원 수속, 간병, 생활비 부담 등을 도맡아 왔습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병원 예약부터 입퇴원 관리, 간병인 비용 부담까지 대부분 의뢰인들이 책임져왔죠.

반면 다른 형제들은 명절이나 행사 때만 왕래하거나, 실질적 부양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상속은 법대로 나누면 된다는 주장을 앞세운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간 부모를 돌봐온 것은 자신인데 아무 기여도 없던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죠.

이에 의뢰인께선 상속 분쟁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과거 거래내역 분석으로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 차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특별수익 주장으로,

'상대는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니 상속분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금전 지원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몰아가며 의뢰인들의 상속 지분을 대폭 축소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과거 송금 내역이나 자금 이동 기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불리해 보일 여지도 있었죠.

해든은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 기록, 가족 간 메시지 및 진술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자금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일반적인 생활비, 학비, 결혼 준비 비용 등 통상적 부양 범위에 해당하거나,

오히려 의뢰인이 부모님을 대신해 병원비·생활비·각종 대금을 선지출한 뒤 정산받은 내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속 몫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위험을 초기에 차단한 것입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의 숨겨진 특별수익 역추적

상속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특별수익은 숨긴 채, 특정 상속인의 과거 수익만 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 역시 의뢰인만 부모에게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 역시 부모님 생전에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했죠.

해든은 이 부분을 반격 포인트로 판단하였고, 부모님 명의로 보유되었던 부동산들의 과거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을 전수 조사했고, 여기에 금융거래 추적, 과세자료 분석,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제도까지 적극 활용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청구인들이 과거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증여받았거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전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숨겨진 특별수익 정황을 적극 제시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 분배 구조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객관적 시가 감정으로 유산 가치 왜곡 차단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부동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분배 구조를 만들려 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가치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상속 개시 당시의 정확한 시가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주변 실거래가, 공시가격 변동, 지역 개발 상황,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 평가 자료를 확보했고,

법원 감정 절차에서도 어떤 평가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죠..

- 상대방 청구 금액 중 약 1억 2,000만 원 방어, 의뢰인 기여도 30%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약 30%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기여분이 먼저 공제되면서 상대방들이 균등 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유산 중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이 원천적으로 의뢰인 몫으로 방어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다른 형제들이 가져가려던 유산 중 상당액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상속 재산의 60% 정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