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부산 소재 5층 상가건물을 매수했는데요.

건물을 매수할 당시 해당 건물 3층에는 이미 기존 임차인이 입점해 있었고, 전 소유자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건물 인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전 소유자에게도 월세를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물 인수 후 의뢰인에게는 '정산을 마치고 2018년 6월 28일까지는 반드시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원만하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기존 연체분 일부까지 대신 정산해 주며 임차인의 퇴거를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는데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이후에는 연락 자체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부분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도 월세와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납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밀린 월세만 총 18개월분의 1,080만 원에 수도세 미납액까지 합하면 총 1,098만 원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정밀 검토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든은 먼저 임차인의 연체 기간과 미납 내역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월별 차임, 공과금, 납부 여부, 연체 누적액을 하나씩 정리해 법원 제출용 자료로 구조화했고,

해든은 내용증명 발송 기록, 미납 정산표, 기존 합의 내역까지 모두 확보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명도 청구와 금전 청구 동시 진행 전략

많은 분들이 건물만 돌려받는 데 집중하고 밀린 월세 청구를 뒤로 미루곤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이후에 별도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명도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공과금,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당이득까지 한 번에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 이미 밀린 1,080만 원

- 소장 송달 이후 건물 반환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손해금

- 추가 점유 손해

을 모두 청구 구조 안에 넣었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유도 및 강제집행 준비

소송이 시작된 후 피고는 법원 서류를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계속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송달 절차와 소송 요건을 빈틈없이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죠.

또한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되도록 하여,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중 3층 전제를 인도하고, 10,800,000원 및 인도하는 날까지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로 의뢰인은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명도 강제집행 및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월세 연체와 연락두절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가능성부터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