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고 스크린골프 장비 거래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중고 장비를 저가에 확보한 뒤 재판매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 '리스 구조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일부 월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도를 쌓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익금이 실제 사업 수익이 아니라, 뒤늦게 들어온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에서 지급된 자금으로,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다는 점이였죠.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10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0만 원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장비 공급 계약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였는데요.

장비를 넘겨받기로 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장비 설치조차 받지 못했고, 이미 타인 소유 장비가 재판매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관만 해달라며 맡겨진 스크린골프 장비 락키와 영업 장비를 임의 처분하기도 했죠.

결국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사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기죄 형사 고소를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구조 입증

피고인 측은 '처음부터 돈을 떠먹으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크린골프 사업을 운영했으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초기 수익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실제 장비 인도나 설치가 이루어진 정황도 존재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실패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든은 의뢰인별 투자 시점, 송금 내역, 피고인의 설명 내용, 실제 자금 흐름을 전부 분석해 제출했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거액 채무로 정상적인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짚어냈는데요.

- 피해자 A에게 받은 투자금이 곧바로 기존 채권자 변제에 사용된 점

- 신규 피해자 투자금으로 기존 피해자 수익금을 지급한 점

- 법인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및 연체금 상환에 자금이 유출된 점

특히 여러 법인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고인의 사업 구조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신규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막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한 방식으로 장비를 공급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현실적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순 금전 분쟁이 아닌 명백한 형사 사기 사건으로 재판부에 각인시켰죠.

2. 복잡한 피해 구조를 정리해 피해액 특정

대규모 경제범죄 단체 소송 사건에서는 피해액 정리가 어려운 편인데요.

피해자가 많고 거래가 반복되면 누가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회수했는지조차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고, 누군가는 장비 대금을 선지급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스크린골프 기기나 락키 자체를 피고인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 구조가 제각각이면 형사재판에서 자칫 '거래상 분쟁'으로 흐려질 위험이 커집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별 피해 구조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각 송금 내역, 장비 인도 여부, 일부 회수금, 투자수익금 명목 지급액 등을 모두 표로 정리해 실제 손해액을 산출했죠.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입금 자료, 장비 사진, 계약서 등을 교차 검토해 피고인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이렇듯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인용까지 이끌어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현실적으로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회수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고, 그 사이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도 존재하죠.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피해 금액, 지급 근거, 미회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 가능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는데요.

피고인 측은 피해액이 과장됐다고 강하게 다퉜지만, 해든은 자료 하나하나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이 배상 범위를 쉽게 판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460,88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액의 지급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사업 투자 사기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흘러가며 형사 책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거나 반복적인 변명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