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프로그래머로, 개발 및 프리랜서로 외주 업무를 병행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 투자 및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약속한 시점까지 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변제 약속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투자사기를 의심했고,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금을 수령할 당시의 재정 상태, 기존 채무,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금전 사정 악화로 인해 변제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기죄 항소심 대응을 위해 '새로운 양형 사정'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요.

1심과 동일한 자료만 제출해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가 불리하게 본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함께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즉시 수립하였죠.

사기 항소심 감형, 사기 집행유예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결국 피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해든의 사기죄전문변호사는 가족 지원 가능성, 보유 자산, 향후 수입 구조 등을 전부 검토한 뒤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고,

주변 가족들의 도움까지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계에서는 피해자의 탄원 여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1심 당시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우선 의뢰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실제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항소심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 금액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사기죄 실형 대신 사회 내 교정 필요성 적극 소명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재판부가 쉽게 형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까지 세밀하게 정리한 후 제출하였는데요.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프로그래머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을 토대로, 사회와 단절시키기보다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하며 재기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께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감옥에 갈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및 구속을 방어해낼 수 있었는데요.

항소심은 전략 없이 접근해서는 원하는 결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실제 사기죄 항소심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형 감형과 집행유예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