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사건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친구의 집에서 친구들과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친구의 연인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질 무렵 모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각자 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청하게 된 순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현저히 흐려진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곤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죠.

당시 피해자는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 주변에 상황을 알리면서 사건으로 번진 것인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적용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성범죄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 특성에 맞춘 초기 진술 전략 수립

특히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성범죄 기소유예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요.

해든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고 객관적 정황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음주 상태, 충동적 판단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죠.

핵심은 범행 자체를 가볍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 반복적 성범죄 성향이 없다는 점

- 우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의뢰인을 상습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 평가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돈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시곤 합니다.

우선 해든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멈추라 말씀드린 후, 저희를 통해 정중하고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배신감, 공포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사과 의사, 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했고,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었죠.

이는 검찰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선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재범 위험성 차단 및 선처 자료 집중 제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전과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죠.

이를 위해 해든은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선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회생활 역시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점

- 평소 성향상 공격적이지 않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을 가족 및 주변인 탄원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사, 상담 계획, 재발 방지 서약서까지 제출하며 검찰이 우려할 수 있는 재범 가능성을 낮췄죠.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형사재판 회부 방어 성공

- 성범죄 벌금형 및 전과 등록 방어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갔다면 벌금형 이상 또는 성범죄 보안처분 위험도 충분히 존재했던 사안이었기에,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기소유예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