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중고차 중개업 종사자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와 클럽 출입이 잦아지면서 주변 인맥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점차 노출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2024년 여름, 부산에서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일행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로부터 합성대마가 혼합된 담배를 건네받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과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도 담배 일부를 나눠 주었고, 이후 남은 합성대마 담배에 직접 불을 붙여 흡연하면서 첫 마약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의뢰인의 마약 사용은 일회성 호기심 수준을 넘어 점차 중독에 가까운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후 2025년 9월 경, 의뢰인은 다시 부산을 방문해 유흥시설과 클럽을 오가며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었고,

새벽 시간 부산역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이어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연속적으로 투약한 것인데요.

같은 날 새벽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를 넣어 흡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까지 복수의 마약류를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죠.

그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에 의뢰인이 적발되었고,

다음 날 숙박업소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객실 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합성대마,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된 합성대마, 엑스터시 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압수물 감정 결과 모두 마약류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 합성대마 수수

- 다종 마약류 반복 투약

- 대마 흡연

- 마약 소지

까지 모두 포함된 중대한 마약 사건으로 판단하며 실형 선고를 강하게 주장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의뢰인분의 가족들께서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압수물·감정결과·공범 진술을 정면으로 분석해 '현실적인 자백 전략' 수립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투숙하던 호텔 객실에서 액상 합성대마, 엑스터시 정제 등 마약이 압수되었고,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4년 호텔에서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했던 여성들의 경찰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즉, 단순 참고인 진술 수준이 아니라,

- 공범격 관계인들의 구체적 진술

- 압수수색을 통한 실물 확보

- 마약류 감정 결과

- 투약 장소와 시간대 특정

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무죄 주장이나 일부 혐의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형량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수사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의뢰인이 범행 경위, 마약 입수 경로, 사용 시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며, 불필요한 거짓 진술이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차단하였습니다.

2. 검찰의 '중대 마약 유통사범' 프레임을 깨고 단순 마약 수수·투약 사건으로 방어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직접 사용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교부한 정황까지 있었고, 합성대마·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무려 4종류의 마약에 연루되어 있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단순 사용자보다 훨씬 위험한 유통·확산 가능성이 있는 마약사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 수수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잘못 대응할 경우 조직적 공급책 또는 상습 유통범 프레임으로 굳어져 중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었죠.

법무법인 해든은 이 프레임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2024년 클럽 일행에게 합성대마 담배를 건넨 행위는 금전 거래가 없는 일회성 행위였고, 영리 목적의 판매나 조직적 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흥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용자'라는 구조로 사건을 재정리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에 마약을 퍼뜨리는 공급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3. 징역 7년 구형 사건에서 '법정 최저 수준' 형량까지 낮춘 양형 방어

해당 사건의 약점은 의뢰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 7년 구형의 중형이 거론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해든은 다음과 같은 양형 방어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직적 범죄가 아니라 일시적 유흥 환경 노출과 판단력 상실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

- 검찰이 청구한 1,420,000원 상당의 추징금 방어

-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활 의지 자료,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제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 판시 제1, 2의 죄(2024년 합성대마 수수·사용): 징역 2년 6월

- 나머지 각 죄(2025년 범행): 징역 6월

-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무법인 해든은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정상참작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징역 5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판시 제1, 제2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6월이라는 사실상 법정 최저 수준의 형량까지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장기화가 매우 유력했던 집행유예 중 마약 수수·투약 감형 사건에서 해든 마약전문변호사의 정교한 전략을 통해 형량을 극적으로 낮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