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0대 중반으로, 고령의 어머니를 오랜 기간 직접 돌보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정도에서,

가스불을 켜놓은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중복해서 드시는 일이 반복될 정도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들의 얼굴조차 혼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가장 큰 문제는 재산 관리였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예금, 보험, 부동산 관련 권리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는데, 금융기관 업무나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계좌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더 큰 위험은 외부인의 접근이었습니다.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나 각종 방문판매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어머니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이 명의 정리, 대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의 재산과 생활 전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주셨습니다.

1. 후견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

성년후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본인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판단·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우선 사건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병원 진단기록, 인지기능 검사 자료, 치료 경과 기록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구체적 문제 상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시점

- 반복적인 기억 혼란

- 의료적 판단이 어려웠던 사례

- 일상생활 안전 문제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후견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며 청구인의 적격성 입증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후견인이 될 사람이 적절한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거주 등 주요 결정을 대신하게 되므로, 법원은 청구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해든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직접 부양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진료 동행, 생활비 부담,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 실질적 보호자였다는 점

- 경제적 이해충돌 우려가 낮다는 점

- 후견 수행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견 개시 이후 재산관리 보고 의무와 법원 감독 체계까지 설명하면서, 청구인의 권한 남용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설득했죠.

3. 후견 권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계

해든은 사건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은행 예금 인출, 계좌이체, 금융거래 관리 등 일상적인 재산관리 권한

- 의료행위 동의, 요양시설 선택, 거주 이전 여부 결정 등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권한

- 부동산 처분, 대규모 인출, 차용행위 등 고액 재산 처분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설계

이러한 구조는 어머니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의사결정은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된 전략이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인용

- 의뢰인 성년후견인 선임

- 재산관리 권한 인정

- 의료 및 거주 관련 신상결정 권한 인정

- 법원 감독하 정기 보고 체계 확립

부산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고, 의뢰인을 정식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또한 금융거래 관리, 의료행위 동의, 거주 결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 범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어머니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