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과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인 피고의 존재가 의뢰인에게 확인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과 피고는 직장이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알게 된 사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와 관련된 교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스크린골프장을 찾았고, 평일에만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두 사람은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갖거나 외곽의 골프장에 함께 방문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죠.

문제는 이 같은 만남이 한두 차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단둘이 만났고, 그 만남의 장소와 형태 역시 식사, 술자리, 골프 등 사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과 피고의 관계를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친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남편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와 별개로 남편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이어온 피고에게도 자신의 혼인관계가 침해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 사이의 만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빈도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1. 흩어져 있던 만남의 정황을 하나의 관계로 연결해 부정행위의 반복성을 입증

해든의 상간소송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개별적인 만남 하나하나의 성격을 따지는 것보다, 남편과 피고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장기간 반복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퇴근 후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각각의 만남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정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평일 퇴근 이후의 식사와 스크린골프장 방문, 주말의 술자리와 골프장 동행 등 업무와 무관한 만남을 각각 분류하고, 확보된 자료를 해당 일정과 대조했죠.

그 결과 두 사람의 교류가 우연히 몇 차례 이루어진 직장 내 친목 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도 반복적으로 사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형태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함께 제시하여, 이러한 만남의 의미를 단순한 직장 동료 간 친분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블랙박스·내비게이션·CCTV를 서로 대조해 두 사람의 실제 동선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만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남편의 차량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고, 매장 CCTV 등 외부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특히 평일 업무가 종료된 이후 식당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이동한 경우와 주말에 골프장 등으로 이동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이동기록, 영상자료, 만남 정황 등을 서로 맞춰보면서 각 자료가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확인되는 대화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당시 관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까지 변론에 활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3.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비해 부정행위 판단에 필요한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

피고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법무법인 해든 상간소송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대상은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와 빈도, 만남 장소, 평일 야간 및 주말이라는 시간적 특성, 함께 골프나 식사·음주 등을 하며 보낸 사적인 활동, 실제 이동경로와 관련 자료 등을 서로 연결해 제시했고, 여기에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강조하였는데요.

결국 각각의 증거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설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도, 여러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친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성관계 자료의 존재 여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반복적인 사적 만남과 객관적인 이동자료,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2만 원 인정

재판부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끝에,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부부 사이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