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방식, 사소한 의사소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차 악화된 케이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활 방식과 양육관이 크게 달라졌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대응이 누적되면서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죠.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별거와 다툼이 반복되면서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자녀가 아직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아이의 일상과 교육, 건강 문제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여기에 재산분할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현금성 재산뿐 아니라, 장래에 수급하게 될 연금까지 분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송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조정이혼 절차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조정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

이혼 사건에서 친권과 양육권 판단 기준은 결국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안정적인 환경인지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등하교 준비

- 병원 진료 및 교육 문제

- 생활 전반 가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또한 자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생활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설득 요소가 되었습니다.

2. 조정이혼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 합리적 조율

재산분할에는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닌, 연금 또한 공동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율했고, 연금분할 역시 혼인기간 해당 부분만 분할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연금은 장기적으로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했고, 해든은 장래 리스크까지 고려해 불필요한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 모두 명확한 기준 아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추가 금전 청구 차단 위한 부제소 합의

실무상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 이후 추가 소송 가능성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위자료 청구나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이번 합의 내용 외에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 조항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조정 성립,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부산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확보는 물론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고, 양측은 향후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삶이 더 중요한데요.

감정적으로 급하게 합의했다가 나중에 더 큰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복잡한 가사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혼 이후의 삶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