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은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내는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 범죄였습니다.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시켰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대출 내역은 매우 많았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행만 합쳐도 대출금 총액이 619,856,000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금융기관도 여러 곳에 걸쳐 있었고, 각 대출은 4,000만 원, 5,000만 원, 6,300만 원, 4,900만 원 등 수천만 원 단위로 반복적으로 실행된 상태였죠.

의뢰인은 여기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의 작성을 도왔고, 그 대가로 20~3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처를 전제로 한 서류 작성과 제출, 대출 진행 과정 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사문서위조, 전기통신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해든은 1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3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혐의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이 무죄 부분까지도 피고인의 가담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선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항소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1심부터 이어진 작업대출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정밀 분석

작업대출 사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바로 공범의 진술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진술이 항상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수사 받은 공범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타인 가담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도 많죠.

법무법인 해든은 1심 단계부터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와 공범 진술을 하나씩 대조하며, 각 대출 건마다 실제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범 진술은 진술 시기마다 내용이 달랐고, 구체적 관여 방식에 대한 설명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또한 대출 명의자들 역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해든은 이러한 모순점을 1심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모든 범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죠.

이후 항소심에서도 해든은 같은 논리를 유지하며 검사의 추가 유죄 주장까지 방어해냈습니다.

2. 실제 가담 범위와 책임 범위 제한

이러한 조직 사기는 연루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든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를 주도한 총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은 범행 구조의 최상위 의사결정자가 아니었고, 전세자금대출 편취 과정에서 전체 자금 흐름을 지배한 위치도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역할, 공모 범위, 이익 취득 규모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했고, 모든 범행을 동일 강도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개별 범행별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그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검사의 무리한 책임 확대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3. 작업대출사기 양형 방어 전략

항소심에서는 양형 방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작업대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협조했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반성문, 가족 탄원, 사회적 관계 자료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에, 해든은 1심부터 무리하게 모든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검사의 항소 기각 및 일부 무죄 판단 유지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원심에서 인정된 일부 무죄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작업대출 사건처럼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책임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각 범행별 증거의 질과 개별 가담 정도를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금융사기, 조직형 사기, 작업대출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도한 형사책임 확대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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