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사이었는데요.

문제는 동거 기간 중 발생한 몰카 사건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의 촬영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의뢰인의 일방적 성행위로 인해 자신이 임신했으며,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즉,

- 불법 촬영 피해

- 임신에 따른 정신적 고통

- 낙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

를 모두 합산하여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형사처벌 이후 막대한 민사 책임까지 부담할 위기에,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불법촬영 책임과 추가 손해 주장을 명확히 분리

민사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은 모든 사실을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형사판결로 확정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억지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었는데요.

핵심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가 정말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손해 항목별로 쟁점을 분리하였고,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임신 및 낙태 부분은 촬영행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동일한 불법행위 손해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 집중 검토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 사실, 불법행위,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에, 이 기본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2. 임신·낙태 관련 위자료 청구 전면 방어

원고는 임신과 낙태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의뢰인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임신 경위

- 임신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

- 낙태 결정 과정

- 해당 손해의 법적 귀속 여부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임신·낙태 전 과정이 의뢰인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죠.

또한 상대방 주장의 추상성과 입증 부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재판부는 임신 및 낙태 관련 청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자료 액수 과다 주장 반박 및 손해배상 감액 유도

법무법인 해든은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가해행위의 태양

- 피해 정도

- 당사자 관계

- 범행 경위

- 형사처벌 여부

등의 위자료 요소를 토대로, 해든은 의뢰인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즉,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도한 민사상 금전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이러한 변론은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중 600만 원만 인정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임신 및 낙태 관련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의 약 70% 이상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성범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추가 손해배상 방어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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