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약속에서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단속 직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2017년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 이상이었으므로 수치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보험 문제, 직장 내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최종 음주 시각부터 정확히 특정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언제 술을 마셨는지도 중요한데요.

김성돈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 CCTV, 결제 영수증, 방문 기록 등을 하나씩 검토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오후 9시 37분경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죠.

- 최종 음주: 21:37

- 운전 시작: 21:45

- 음주측정: 21:5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음주 후 불과 8분 만에 운전이 시작되었고, 17분 만에 측정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음주운전 위드마크 법리 적용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가능성 적극 주장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체내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즉, 술을 막 마신 직후에는 오히려 음주 수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해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최종 음주 후 17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 따라서 측정 시점의 0.059%가 곧 운전 시점 수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오히려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형사재판과 검찰 단계에서 처벌하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 시점에 0.05%를 넘었는지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든은 의학적 자료와 판례를 종합하여 검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지적 및 합리적 의심 형성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종종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를 계산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이 공식이 알코올 감소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상승기에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해든은 이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9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5% 미만이 된다는 점.

이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적발 당시 의뢰인의 상태도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요.

- 언행 정상

- 의사소통 원활

- 보행 상태 양호

등 전반적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해든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까지 종합해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무혐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측정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전 당시에도 0.05% 이상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법적 불이익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 교통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