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의뢰인께선 현역 해군 소령이셨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무려 5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사무실까지 찾아와 스토킹을 했으며

-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고,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 여기에 더해 말다툼 과정에서 팔을 잡아 비틀었고

- 사무실에 있던 다이어리와 사진을 가져갔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절도, 폭행의 총 5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위험도 컸지만, 군 간부라는 직업 특성상 기소 자체가 사실상 커리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고소인의 진술이 상세했고 감정적으로도 강한 피해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기소될 위험이 컸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법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죠.

1. 카카오톡, 행동 패턴 분석으로 스토킹 성립요건 부정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해든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일정 기록을 전부 시간순으로 재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이별 이후 일관되게 접촉을 거부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 메시지 내용은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빨래를 부탁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요청했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논의한 기록도 존재했습니다.

지인의 행사 역시 사전에 서로 조율하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에 정말 공포심을 느끼는 상대라면 지속적 사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제출하였고 스토킹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2. 감정적 행동과 형사상 협박·폭행의 법적 차이 정리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테이블을 내려치고,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며 자해성 행동을 한 부분은 인정하나, 그것이 곧 고소인을 향한 해악 고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은 관계 회복을 원하던 과정에서의 감정 폭발에 가까웠고,

사건 직후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식료품을 구매하러 간 정황이 있었으며, 이는 고소인의 공포 주장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폭행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고소인의 진술은 조사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제출된 녹음 파일 역시 핵심 구간이 의도적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해든은 진술 모순과 증거 단절 지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폭행죄 고의 입증 부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주거침입·절도 혐의 객관적 반박

법무법인 해든은 주거침입이 문제된 날짜별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3월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의뢰인에게 사무실에 먼저 가서 빨래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이 확인되었는데요.

즉, 출입 허락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8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소인은 무단 침입을 주장했지만, 확보된 CCTV는 복도까지만 촬영되어 있었고 실제 내부 출입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이 '선물을 두고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이 이를 허락한 기록이 있었죠.

절도 혐의도 고소인은 다이어리와 사진을 절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다이어리는 교제 기간 동안 함께 작성하던 커플 다이어리였는데요.

사진 역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해든은 해당 물건들이 고소인의 배타적 점유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타인 소유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절도, 폭행 전부 무혐의 (불기소)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군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 고소로 번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군인·공무원·전문직 종사자는 단순 조사만으로도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스토킹·데이트폭력·군형사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까지 함께 지켜내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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