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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를 형성하였는데요.

이후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과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거부하면, 이미 확보한 영상을 이용하여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저질렀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포함된 데다, 피해자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촬영 영상, 캡처 자료 및 범행 시점 등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면서 혐의가 강하게 뒷받침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실형 선고 및 형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후,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술 방향을 구성하는 한편,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해당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의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을 피해자별·행위별로 구분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 정리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성착취물 제작과 이용협박, 성적 메시지 전송 등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복수의 피해자와 행위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내용과 시기,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적용 법률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사건 전체가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성범죄 피해자별·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별 접촉 및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 영상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 성착취물로 평가되는 영상의 제작 및 저장 경위

- 영상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성 메시지의 내용

-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된 성적 표현 및 메시지

- 각 행위의 시기와 반복 여부

-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관계

이 과정에서 각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 검토하고, 공소사실의 표현과 실제 확인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이는 범행을 축소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재판부가 여러 행위를 각각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든은 이처럼 공소사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 및 메시지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 구성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 및 캡처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증거의 내용과 확보 경위, 실제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포렌식 자료와 메시지 내역, 영상 확보 경위 및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을 시간순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과정

- 대화가 진행된 경위와 영상통화에 이르게 된 과정

- 영상이 촬영·저장된 시점과 방식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려 한 이후의 메시지

- 영상 유포 가능성이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

-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과 실제 메시지의 차이

-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의 일치 여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행위의 범위와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공소사실에 사용된 표현이 실제 자료의 내용보다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메시지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3.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검사의 항소 이유 반박

항소심에서 검사는 1심의 선고형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1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해든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검토된 내용인지, 1심의 양형판단에 반영되었는지,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죠.

주요 변론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가 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는지 여부

- 검사가 새롭게 제시한 양형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 원심판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사정변경의 존재 여부

- 1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이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만을 강조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당연히 변경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해든의 항소심 대응 결과,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