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주식회사L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채무자와 계약 관계 및 관련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본안에 앞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보전하고자 했고,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 계약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1억 원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소명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해당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 관련 자료, 내용증명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손해배상 채권이 어떠한 계약 관계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손해액을 어떤 자료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 및 거래 관계

- 채무자의 계약 위반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 해당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 정산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한 손해액 산정 근거

- 약 1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및 범위

2.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확인하고 재산 처분에 대비한 보전 필요성 설명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해당 채권을 지금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가압류 신청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정을 신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특정 및 보전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여 가압류 신청이 신속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죠.

3. 현금 공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을 활용한 담보 제공 방안 검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담보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채권자인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현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든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죠.

- 1억 원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전액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이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재산보전 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담보 제공 과정에서도 현금 300만 원과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가압류에 따른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근거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비한 보전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하여, 약 1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전액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