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앞에서 발생한 급제동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 합류 도로를 통해 본선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선행 승용차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진입에 불만을 품은 듯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피고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입했습니다.

이후 선행 승용차는 피고 트럭 앞에서 여러 차례 제동장치를 작동하다가 결국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거하였죠.

갑작스럽게 앞 차량이 멈추자 피고 트럭 운전자 역시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트럭이 선행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요.

그 뒤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의뢰인의 차량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추돌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트럭의 후면을 충격하면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결과 의뢰인은 발가락 뼈가 부러지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차량 역시 대형 트럭의 후면을 정면으로 충격하면서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하였죠.

문제는 사고 형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연쇄 추돌 과정에서 가장 뒤에 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의뢰인이 앞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 보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후미 차량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의 최초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의뢰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죠.

더구나 의뢰인의 차량이 트럭을 후방에서 충격했다는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의뢰인이 사고의 책임을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액을 크게 주장하는 것보다,

- 최초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누구인지

- 중간 차량 운전자의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 의뢰인에게 사고를 회피할 시간과 가능성이 있었는지

-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 차량 수리비와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블랙박스와 사고 경위를 분석해 선행 차량의 급제동이 사고의 최초 원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든이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 차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할 경우, 선행 차량의 위험한 운전행위라는 중요한 원인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돈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각 차량의 이동 경로와 충돌 과정을 세밀하게 살폈고,

그 결과 이 사고는 단순히 의뢰인이 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선행 승용차가 피고 트럭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든 뒤 반복적으로 제동하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위험 상황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선행 승용차의 급격한 진입 및 급제동 → 피고 트럭의 급제동 및 선행 차량 충격 → 의뢰인 차량의 연쇄 추돌이라는 사고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는 의뢰인의 차량이 가장 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선행 차량과 중간 차량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치고 측 공동 과실 40%를 인정하였는데요.

후미 차량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사고의 최초 원인을 밝혀내고 피고 측의 공동 과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2. 병원 신체감정을 통해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인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로 인해 어떤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발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손해배상에 반영하기 위해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및 기왕개호비 등의 인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까지 사실조회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차량의 대물 피해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대형 트럭을 충격하면서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차량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차량을 수리했다고 해서 사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회복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에,

실제 발생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이른바 격락손해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사고 차량의 수리 및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죠.

그 결과 법원은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수리비 45,611,482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고, 여기에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 손해액 16,770,000원 역시 배상 대상 손해로 반영했습니다.

- 피고 측 공동 과실 40% 인정

- 손해배상금 24,392,958원 인정

- 차량 순수 수리비 45,611,482원 손해 산정

- 차량 감가 손해 16,770,000원 반영

- 입원 기간 노동능력 100% 상실 인정

- 일실수입 및 기왕개호비 등 인적 손해 반영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선행 차량과 중간 차량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후미 차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고 발생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선행 차량의 위험한 운전행위와 중간 차량의 책임까지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감정과 차량 관련 사실조회를 각각 진행하여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