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남편 측은 신혼부부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의견 충돌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분담에 대한 생각도 달랐고, 생활방식과 소비 습관, 대화 방식에서도 쉽게 의견이 맞지 않았죠.

처음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 했지만 갈등은 점점 반복되었고, 한 번 시작된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졌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의뢰인은 2024년경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점차 무너져 갔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죠.

의뢰인께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 명의 재산의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신혼부부 재산분할 대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께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부모 증여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적극 주장

상대방은 해당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자신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해든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죠.

-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부담한 점

-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2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 비율 역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혼인기간만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중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하였고, 생활비 부담과 가사노동을 함께 수행하며 혼인생활 유지에 기여해 왔다는 점,

또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함께 생활한 점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혼인기간, 경제활동 내역,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3.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범위를 세밀하게 분석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어떤 채무를 공제할 것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융재산뿐 아니라 각종 채무의 발생 경위까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예물과 혼수품 등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문제된 부분 역시 관련 법리를 토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이혼 성립

- 재산분할금 172,100,000원 인정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1억 7,2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이고 혼인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재산 명의만 확인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 유지 과정, 경제활동, 가사노동, 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 혼인, 특유재산, 부모 증여 재산 등 복잡한 쟁점이 있는 이혼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