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웃인 70대 고령의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건물 계단 부근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러가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쳤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져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었던 만큼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진단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몇 차례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바라보았고, 의뢰인께선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대표적인 불리한 정상입니다.

이로 인해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은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죠.

피해자 측에서는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아내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선 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폭행치상 항소심 기록 전면 분석 및 양형 요소 재구성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든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계속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1심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범행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죠.

2.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 진행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피해 회복 의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합의금 대신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죠.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항소심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적극 소명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엿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죠.

해든은 이러한 사정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원심판결 파기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감형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이었던 형을 징역 6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폭행, 상해, 폭행치상 등 형사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 이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