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당장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 '당장에는 갚지 못하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다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부탁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순차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여행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었죠.

SNS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뢰인께선 형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사정을 이야기해 피해자를 속이고 약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 역시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을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사기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액 변제 진행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점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었는데요.

해든은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회복이라는 객관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 금액 전액을 마련하도록 조력했죠.

변호인은 이러한 변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을 달리 평가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사기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고,

특히 의뢰인이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린 행위가 피해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잘못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과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사기죄 집행유예 필요성 적극 변론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 회복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해를 모두 회복한 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든은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고,

원심 이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라는 중요한 사정 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될 수 있었죠.

- 원심판결 파기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은 유지되지 않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기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 지역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1심·항소심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