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아이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신체적 폭행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피해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는 행동을 저지른 것은 물론, 이후 다시 피해학생과 마주치게 되자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심시간 무렵 다시 피해학생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반복하였죠.

사건은 학폭위 절차를 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번지게 되었고, 반복적이고 잔혹성이 있는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 집중 소명

해든은 우선 사건이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이 감정적으로 확대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학부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학교생활 기록, 친구 관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고, 당시 보호소년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2. 성장환경과 재범 가능성 종합 변론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가 중요한 절차인데요.

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평소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으며, 보호소년이 안정적인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죠.

아울러 학교생활 전반과 평소 성향, 향후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소년이 사회와 학교 안에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교육 중심 보호처분 필요성 적극 주장

법무법인 해든은 보호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제재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장기간 보호관찰과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전문기관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보호소년의 성장과 재사회화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보호소년의 장래와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에 위탁한다.

- 12개월 안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와 학교전담경찰관의 감호에 위탁하는 제1호 처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제2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인정되지만 교육과 보호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선택한 것인데요.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소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 성장환경,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죠.

법무법인 해든은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