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모자로, 위층 세대와 2024년 이사 온 이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계속되는 소음에 의뢰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위층 세대를 방문했으나, 위층 사람들은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를 해달라고만 이야기 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화가 나는 마음에 저녁, 새벽, 아침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인터폰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위층에서는 의뢰인들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죠.

스토킹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각종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선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1. 반복적으로 방문을 한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들의 방문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 위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든은 사건 발생 시기와 방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방문 횟수와 시기,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 제기 과정'이라는 사건 전체의 맥락을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한 것이죠.

2.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집중 검토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행동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유형의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사건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이웃 간 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증거관계 분석을 통한 스토킹 무혐의 주장

법무법인 해든은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의 방문 목적과 당시 상황, 이웃 간 분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경찰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스토킹 무혐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께선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죠.

층간소음 분쟁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진술과 증거 제출 대응이 중요한데요.

층간소음 문제나 이웃 간 갈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스토킹범죄, 이웃 간 분쟁,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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