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개 매장을 운영하던 편의점 점주였습니다.

피고는 7년 전부터 두 점포의 운영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근무하며, 재고 관리, 상품 입출고, 판매 운영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피고는 본사 시스템과 재고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지위로, 이를 이용해 담배, 즉석복권 등 현금성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고 차이로 생각했으나, 본사 측에서 재고 이상 징후를 경고했고, 이후 외부 전문 업체가 실시한 동시 재고조사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게되었죠.

조사 결과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발견된 것인데요.

총 손실액은 71,508,000원으로, 이 정도 규모는 단순 관리 실수나 자연 손실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1. 구상금 청구 손실 발생 구조 및 피고 책임 입증

피고 측은 흔히 재고 오차, 시스템 오류, 복수 직원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분산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대해 해든은 먼저 매장 운영 구조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 피고의 담당 업무 범위

-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권한

- 담배·복권 관리 방식

- 본사 경고 이후 대응 내역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한 핵심 품목들이 모두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피고 책임을 직접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대위변제 사실 및 구상권 발생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본사에 손실금을 먼저 지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손실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돈을 내지 않으면 매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피고와 그의 배우자는 손실금 문제를 계속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사에 71,508,000원 전액을 직접 송금해야 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 정산자료, 본사 통지서 등을 통해 구상권이 적법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3. 신속한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및 전액 인용 전략

청구원인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부만 인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처음부터 소장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 손실 발생 시점

- 금액 산정 방식

- 본사 변제 내역

- 피고 책임 구조

를 일관되게 정리해 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 전략은 무변론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구상금 청구 7,150만 원 전액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판결은 가집행 가능 판결로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죠.

직원 횡령 사건은 형사 고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위 사건과 같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재고 이상, 직원 유용, 내부 횡령 정황이 의심된다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편의점·프랜차이즈·사업장 내부 횡령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