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며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인근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정확한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부스 내부에 설치된 와이파이 함체박스를 열었고, 내부에 있던 광단말기를 강제로 분리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죠.

가볍게 생각하면 소액의 재물손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고,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단순한 초범의 우발적 실수로만 평가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재물손괴 기소유예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재물손괴 사건 경위 및 우발성 입증

저희 우선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음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기억 상태는 어땠는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중요했던 부분은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이나 의도적 파손 사건이 아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도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이에 해든은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2. 재물손괴죄 피해 회복 및 신속한 합의 진행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손괴된 광단말기 수리비 전액을 신속히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3. 공무원 징계 리스크 최소화 위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형사 결과가 곧 직업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전력이 사실상 경미한 수준인 점

- 공직생활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해든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 재물손괴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께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위험 역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벼운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잇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공무원 형사사건, 음주 관련 사건, 재물손괴 사건 등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와 징계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