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40대 대표로,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2차 술자리에서 계약직 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술기운이 더해진 상태에서 상대의 허리를 감싸 안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해당 접촉을 성추행으로 판단하였고,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즉시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업체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조사 초기부터 혐의가 무겁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확대되기 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죠.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경위 및 위력 구조 세밀 분석

해든은 우선 사건 당시의 전체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회식 참석자 구성, 술자리 이동 경로, 대화 내용, CCTV 존재 여부, 연락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문제가 된 행위의 흐름 전체를 정리했는데요.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상 직책보다 실제 영향력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고용과 평가에 어느 정도 직접 관여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의 압박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2. 성추행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추행전문변호사는 감정적 대립을 키우기보다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접촉을 법률대리인 중심으로 조율했죠.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는데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검찰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집중 제출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해든은 의뢰인이 일회적 판단 실수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부산지방검찰청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 발생 위험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죠.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대표, 원장, 팀장, 관리자처럼 상대방의 근무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사건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