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D씨는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었지만, 과거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 역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친구가 차량을 지하주차장 진입로 방향으로 무리하게 이동시키려 한 것이죠.

친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주변에는 다른 입주민 차량들도 계속 드나들고 있었기에, 자칫하면 정면 충돌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고 급히 친구를 제지했으나, 친구는 계속 차량을 움직이려 했고, 차량은 이미 통행 구간 일부를 막고 있는 상태였죠.

결국 의뢰인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원래 주차 위치 쪽으로 이동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3m가량 차량을 이동시켰고,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본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상당한 만취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존재했던 만큼 사건은 단순 초범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컸죠.

실제 수사기관 역시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매우 중하게 판단했고, 의뢰인은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면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데다 수치 역시 0.138%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처럼 접근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해든은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도의 이동 목적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의 친구가 역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자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

당시 지하주차장 구조와 차량 위치, 이동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실제 운전 거리가 약 3m에 불과했다는 점도 현장 구조와 함께 설명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시킨 이후 추가적으로 도로 주행을 시도하거나 외부로 운행하려 했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음주 상태 운전이 아니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극히 짧은 거리만 차량을 이동시킨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죠.

2. 정당행위, 긴급피난 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양형 사유로 연결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친구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 위험성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 판단에서 상당한 참작 요소로 작용하도록 만들었으며,

당시 상황이 단순 호기심 운전이나 귀가 목적 운전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는데요.

-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최소한으로 이동시켰다는 점

- 실제로 추가 주행 의사 역시 없었다는 점

또한 당시 현장 상황과 지하주차장 구조, 주변 차량 이동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위험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려는 방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실형 대신 사회 내 개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부터 중요한 것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 기간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가족 생계 역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 습관 개선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었죠.

이에 해든은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음주 재발 방지 계획과 절주 노력 역시 함께 제출했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재범 음주운전과 달리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과 관리가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500만 원 벌금형의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실형도 가능했지만,

의뢰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원래 위치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약 3m 정도만 운전한 점, 추가 주행 의사가 없었던 점, 친구의 위험한 음주운전을 제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선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