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8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온 보육교사였습니다.

평소 학부모 민원이나 징계 이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책임감이 강한 교사로 평가받고 있었죠.

사건은 어린이집 낮잠 시간 무렵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낮잠 시간마다 자리를 이탈하거나 큰 소리로 울며 다른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아이를 타일러보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교실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킨 뒤 낮잠 매트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버티며 울자 양 어깨를 눌러 억지로 앉혔고, 이후에도 아이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등 부위를 밀어 자리에 눕히려 했죠.

문제는 이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장면을 확인한 학부모 측은 즉시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자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어린이집 CCTV 장면을 행위별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이 사실상 핵심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행위를 부인하거나 '훈육이었다'고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희 해든은 우선 CCTV 전체 흐름을 시간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문제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전후 상황에는 피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했던 정황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다수 아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의 제지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또한 행위별 강도와 지속 시간을 세세하게 구분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도 폭행 수준의 가격 행위나 반복적 신체 공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특정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를 통해 사건을 ‘악의적 아동학대’가 아닌 ‘부적절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실히 정리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변명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자책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왔고, 기존 학부모들의 신뢰 역시 높았다는 점을 탄원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조력했고, 향후 동일한 상황에서 감정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까지 준비했는데요.

철저히 자료들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지속적인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취업제한과 전과 발생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 타격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 일해왔고, 생계 자체가 보육 업무와 직결되어 있었기에 처벌 이상의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요.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행위 정도와 발생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부족, 기존 사회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선고유예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신중하게 소통을 진행했고, 무리한 책임 회피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죠.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상습적 학대 교사’가 아니라,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초범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선고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지속적·반복적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성실히 보육 업무를 수행해왔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이나 중한 전과 발생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