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져 대리 호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조금만 운전하다가 부르자'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약 41k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까지 진입하게 되었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운전 중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죠.

이 정도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상황적 판단 실수로 발생한 사건으로 정리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사람이 아니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이후 늦은 시간 귀가 과정에서 대리운전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이동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이 결국 장거리 운전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해든의 고성진변호사는 이를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시작되었으나 결과가 확대된 사건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양형을 낮추는 출발점이었죠.

2. ‘책임 인정과 위험 인식’을 중심으로 대응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라는 높은 수치에 더해 고속도로 운전과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은 선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때문에 해든은 음주 사실, 운전 사실, 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진술과 자료를 정리했죠.

3.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입증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변화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 생활 환경을 정리한 점

- 구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 벌금 1,500만 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모두 양형에 반영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이 사건이 가지는 위험성과 책임은 인정되지만, 재범 가능성 및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