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납품한 기계를 사용하던 거래처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기계 부근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났고, 그 여파로 점포 내부 일부가 소손되는 재산상 피해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거래처 측은 가입해 두었던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았고, 일단 피해 복구도 되었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거래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자신들이 대신 부담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죠.

보험사 측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외부적인 우연한 요인이 아니라, 애초에 납품된 기계 자체에 존재하던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청구 금액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은 67,312,738원에 달했는데,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한 번의 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회사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향후 거래 신뢰와 사업 운영 전반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두려움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이 사건은 이미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제기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내부 검토와 자료 정리를 거쳐 비교적 체계적인 주장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적극적으로 소송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든 부산본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화재 원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보험사는 이 사건 화재가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전제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실제 화재 조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전기적 요인 등 기계와 관련된 가능성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곧바로 특정 결함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어떤 부위에서 어떤 방식의 결함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에 법무법인 해든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을 ‘결함 존재 여부’ 이전에 ‘화재 원인의 불명확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기계와 인접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2.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함이 실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계의 사용 이력과 구조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계는 납품 직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력이 있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산업용 기계의 경우 일부 부품의 노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계는 사용 환경이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죠.

나아가 단순히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부품의 자연적인 노후화나 외부 환경, 사용 과정에서의 변수 등에 의해 내부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함 주장에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3. 사용자 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각

이 사건에서는 기계 자체의 구조뿐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계의 사용 설명서에는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정 주기에 따라 부품 교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김성은 변호사는 이러한 안내 사항을 근거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곧바로 제조사 측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산업용 기계의 경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죠.

-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67,312,738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끝에, 상대방(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6천 7백만 원 전액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