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계좌가 막혔다거나 행사 발주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연인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였는데요.

이후 피고인의 요구는 생활비를 넘어 반려견 의료비와 법률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반려견의 입원비와 피검사비,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여기에 월세와 렌탈비 같은 생활비는 물론 편의점과 카페 이용료까지 의뢰인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거나 변호사 비용과 법원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사법 절차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으나,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법적 자문을 구하셨는데요.

이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문제가 아닌, 피고인이 말한 자금 사용 목적이 실제 사정과 맞는지,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반복된 금전 요구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와 금전 지급 내역을 대조해 28회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입증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그 거짓말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는지, 그 결과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경위와 당시 제시한 명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금전 지급 내역과 대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려견의 입원비와 피검사비, 약값을 비롯해 생활비와 법률 비용 등 서로 다른 명목으로 이어진 요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요구가 어떤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는데요.

반복된 금전 요구의 흐름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단순한 연인 간 채무 분쟁으로만 볼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인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형사공탁에도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하면 재판부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체 피해액 중 5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38,681,9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탁액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이 공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겪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대체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와 남아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공탁과 별개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단순한 금전 반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사건의 경위를 담은 엄벌 의견을 제출해, 재판부가 공탁 사실뿐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실제 정도와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죠.

3.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사기 범행과 추가 피해를 강조해 엄중한 처벌 필요성 피력

피고인의 범행을 평가할 때에는 피해액과 범행 횟수뿐 아니라 범행 전력과 재범 경위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기존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혐의와 별도의 피해자에 대한 공연 장비 대금 관련 피해 사건까지 병합되었다는 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범위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정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고소변호사는 이러한 범행 전력과 반복된 금전 요구, 전체 피해 규모 및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행의 책임이나 피해자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관련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28회에 걸쳐 총 38,681,900원을 편취한 혐의

- 징역 7개월 실형 선고

법무법인 해든의 사기죄 고소대리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