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의뢰인께선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으며,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는데요.

의뢰인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생활고, 장래에 대한 불안, 군 입대에 대한 압박감 등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극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였는데요.

사전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여러 차례 구입하여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보관했고, 이를 들고 건물로 이동해 계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야 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방화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며, 체포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하는 두 번째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연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범행의 동기와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

두 차례에 걸친 연쇄 방화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해든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심정으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또한 범행 장소를 파출소 인근으로 선택한 이유 역시 범행 후 도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곧바로 검거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당시 정신적 상태,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자수와 반성,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자료 준비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한 경위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또한 피해 건물의 관리인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의 탄원서와 재범 방지 계획, 향후 치료 및 사회복귀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죠.

3. 미성년자라는 특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 강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판단 능력과 당시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주건조물방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쇄 방화 사건은 재판부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심리 상태, 피해 회복 노력, 자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현주건조물방화를 비롯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형사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