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교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관계 악화와 화해가 반복되었는데요.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남자친구였던 가해자의 폭력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년 전으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남성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보자마자 극도로 흥분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업어치기 하듯이 바닥으로 내던졌고, 쓰러진 상태로 가슴을 발로 밝은 뒤 목을 조르며 '죽어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허파에 공기가 차는 외상성 기흉과 갈비뼈 세 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죠.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이성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폭행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후에는 다른 남성과 주식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는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발로 차고 가슴을 밟으며 목을 졸랐고,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배 앞에 겨누며 '같이 죽자'는 협박하기까지 저질렀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계속 되는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관계를 끝내고자 이별을 고했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70여 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연락했고, '우리 집 비밀번호 알지? 안 오면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의뢰인의 집 비상계단에 숨어 귀가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조르며, 도망치는 의뢰인을 복도에서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걷어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코뼈 골절과 얼굴이 찢어지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계속되는 두려움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반복적 교제폭력'이라는 점 집중 입증

데이트폭력 사건은 각각의 사안만 따로 보면 우발적 다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든은 처음 폭행부터 마지막 주거침입과 스토킹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동일한 가해자가 동일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해 온 과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폭행 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다는 점

- 목 조르기와 흉기 협박

- 반복적인 연락

- 주거침입, 스토킹

까지 이어진 일련의 범행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지속적이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교제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2. 피해 정도와 후유증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폭행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 정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요.

피해자전문변호사는 병원 진단서 외 치료 경과와 상해 부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상성 기흉

- 다발성 늑골 골절

- 비골 골절

- 안면부 열상

등 단순 타박상이 아닌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얼굴 흉터가 장기간 남게 된 점,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3. 형사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 필요성 설득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든은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반복된 폭행과 스토킹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얼굴에는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죠.

- 1심 징역 1년 3개월, 항소심 1년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1심 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까봐, 가벼운 처벌로 끝나 보복을 당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 고소를 망설이시곤 하는데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폭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스토킹과 협박까지 포함한 전체 범행 구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과정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법무법인 해든은 교제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