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며 함께 생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거를 이어갔고, 서로의 의사에 따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돌연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죠.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낙태까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 함께 사회생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뢰인께선 허위 준강간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준강간 허위 고소, 최초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 집중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해든은 우선 상대방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과 사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사건 직후 조사에서는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에는 준강간이나 강압적인 성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 의뢰인 측의 금전 반환 요구가 이어진 이후부터 기존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준강간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최초 진술과 이후 고소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모순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금전 분쟁 이후 제기된 준강간 고소의 경위와 동기 집중 변론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계기로 뒤늦게 준강간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반환 요구를 받은 이후부터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고, 그 직후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전 반환 요구 경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전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허위 고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3. 허위 준강간 고소로 인한 중대한 피해와 무고의 위법성 강조

무고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신고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중대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형사재판과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허위 성범죄 고소는 한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죠.

- 무고죄 벌금형 1천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사건 당시의 진술 내용과 이후 고소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의 변화, 금전 분쟁이 발생한 이후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대부분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2.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이 주장과 일치하는지

3.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금전 분쟁 이후 갑작스럽게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성범죄 무고 사건, 허위 성범죄 고소, 준강간 사건 등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무죄를 위한 방어뿐 아니라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