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던 평범한 직장인으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여러 금융권 대출의 금리가 높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대출 상담업체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등급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업체는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이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정상적인 대환대출 방식이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믿었었는데요.

이후 상담업체의 안내에 따라 기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정리한 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했고, 새롭게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며 장기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측이 해당 사실을 발견하곤 대출중개업체가 이른바 '통대환 작업대출 조직'이라고 판단했고, 상담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사기 공범으로 입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찰은 상담업체가 사채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보았고,

대출 신청자들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긴 것을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였죠.

해당 사건은 수백 회에 걸쳐 약 24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편취된 규모가 큰 사건으로, 다수의 대출 신청자들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한 사례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자신이 단순히 대환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거액의 조직적 금융사기 사건 피고인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었기에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집중 입증

검찰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든은 의뢰인이 허위 재직증명서나 허위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인의 실제 신분증, 실제 재직증명서, 실제 소득자료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었는데요.

어떠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적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나 다른 은행 대출 신청 여부를 질문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 스스로 먼저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 변론

사기 사건에서는'기망행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현행 법령과 금융거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출 신청자가 금융기관의 질문이 없는데도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 경위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 진행 상황을 먼저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았지만, 해든은 이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숨긴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역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구조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죠.

3. 금융기관의 심사 구조와 실제 변제 내역을 통해 편취 고의 부인

마지막으로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출 이후에도 장기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했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해 온 내역도 확보되어 있었죠.

또한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회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단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역시 전문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신용조회와 대출 심사를 거쳐 스스로 대출을 승인한 만큼, 심사 과정의 책임까지 모두 대출 신청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상담업체의 안내를 믿고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한 일반 소비자였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사기죄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비롯한 대출 신청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주장한 대규모 작업대출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업대출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담업체와 대출 신청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금융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했는지, 대출 이후 실제 변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죠.

특히 통대환대출이나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금융사기, 작업대출, 통대환대출 사건 등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