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였는데요.

사건 당일 복지센터 출입구 앞 도로에 차량이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서 주차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운전자 측과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장 분위기는 점차 격해지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항의를 하기 위해 복지센터 내부로 진입하려 했고,

의뢰인은 센터 내 어르신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폭력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다가 구공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에 따라 자격 유지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하면 벌금형을 넘어선 중한 처벌로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죠.

1. 사건 당시의 긴박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폭행죄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이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 관리자로서 외부인의 돌발적인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당시 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동선, 시설 구조, 출입문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2. CCTV 분석을 통한 폭행 경위 소명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언쟁 과정에서 흥분된 상태로 복지센터 내부 진입을 시도한 점

- 의뢰인이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밀침이 발생한 점

- 공격 의도보다는 제지 목적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정황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공격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라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특성과 생계 문제 적극 변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직업 유지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직업인 만큼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근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해든은,

-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 해당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회복지사라는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죠.

특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정당방위가 법률상 완전히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 피해 정도, 의뢰인의 직업적 환경, 범행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 고액 벌금이 아닌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 구공판 벌금형 판결로 가장 우려했던 직업 상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