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송업체에 소속되어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던 40대 가장으로, 수년간 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며 고령의 부모님 부양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동하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당시 수치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과 함께 1년간 면허 취득 결격기간까지 부과받게 되었죠.

문제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가 곧 생계수단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는 반드시 해당 면허가 필요했고, 회사 역시 면허 취소 시 근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면허가 취소되는 순간 실직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해든은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화물운송 업무 내역,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운송회사 내부 규정상 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순한 자격 제한이 아니라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적 주장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면허 취소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죠.

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실직 및 가족 생계 위기 자료 제출

해든은 고령 부모 부양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 매월 발생하는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급여 중단, 대출 상환 곤란, 가족 생계 위기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한 추상적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든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종 대형면허 취소, 제1종 보통면허 취소, 1년간 면허 취득 결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운전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